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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15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3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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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썼어야 할 글을 오늘에서야 올리네요.

미네르바의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글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당시에 HSBC를
중국계 은행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계 자본에 의해 잠식 당하는걸 우려하던
글을 본적이 있네요.
어떻게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HSBC가 중국계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딱 답이 나오죠... 그냥 미네르바는 경제학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데로 글을 썼을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을
글로 남겼는데 그 글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미네르바가 예상하는 데로
흘러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전문가적인 소견의 글들을 기자들도 봤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몇번의 예상들... 아니죠.. 상당한 예상들이 맞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오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은채 미네르바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기자들은 뭔지... 어이 상실입니다. -_-;;
그리고 그렇게 미네르바에게 질질 끌려다닌 증권관련 일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ㅡㅡ;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법 위반등으로 구속한거라고 하죠?
그런걸로 따지면 현재 정부 당국자들은 모두 구속되어야 하겠네요.. ㅡㅡ;
이명박대통령도 주가가 3000까지 간다고 했지만..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강만수 재경부장관(재경부였던가;;)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촛불 정국과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제가 어려서 듣기만 했던 유신, 5, 6공 시절 공안 정국으로 돌아갔다고...

솔직한 제 의견은 미네르바의 구속은 꾀씸죄로 밖에 안보이네요.
미네르바는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글쓴데로 정국이 흘러갔고
그렇게 까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운털 박힌게 아닌가요?

개인의 의견은 묵살한채 공공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말에 반하면 반역으로
몰아가면서 반정주 주의자로 몰아가는 거라구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선거하고 자유를 보장만 하면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제도적, 법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로만 보이네요.
실제로는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랄까... 우리나라식의 또다른 체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_-;;

아무튼... 요즘 정국 이상합니다.
이런걸 보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일까요?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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